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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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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7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전지방법원 2019.08.22 선고 2018구단581 판결
  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,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

2018년
2017년
2016년
4. 서울고등법원 2016.03.16 선고 2016누126 판결
  탈퇴한 조합원이 그 지분의 계산으로 얻은 소득은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임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5년
5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2두8977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6상,232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소득세법

2007년
1997년
1980년
9. 대법원 1980. 12. 9. 선고 79다1317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공1981.2.15.(650),13504]
   가처분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4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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